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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의 개념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관할 시·도에서 과세하는 조세이다

◈ 신고 및 납부

신고

과세 시가 표준액(내무부 고시 과세표준액)의 2%를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시청 및 면사무소에 신고 해야하며 취득세액의 10%가 농어촌특별소비 세로 별도 부과된다.
취득세 + 농어촌특별소비세 = 2.2% (취득세 납부액)

납부

 
신고후 발급 받은 고지서를 가지고 전국 농협 및 우체국에서 본인이 직접  납부.
(납부 기한 경과시에는 20%의 가산세를 내야한다.)
 

취득의 시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 잔금지급일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 계약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 등기일 또는 등록일

◈ 과세표준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예외 : 위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적용

1)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3)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취득가액의 범위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 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세율

과세표준의 2%
※취득세를 납부할 때 취득세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신고 및 납부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 선고일부터 각각 6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
◈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취득세액의 0.0003
기한후 신고
부과 고지전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경감



◈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 세율

취득세의 10%

◈ 신고 및 납부

본세(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 납부해야 함

◈ 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

◈ 취득세에 대한 농특세의 유효기간

농특세는 1994. 7. 1일부터 시행하여 10년간 (2004.6.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2014. 6. 30일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됨



◈ 신고방법
증여개시일로 부터 3개월이내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 (10%감면)

◈ 증여세율
상속액 세율 누진공제

1억원이하

10%

 

5억원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10억원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30억원이하

40%

누진공제 1억6천만원

30억원초과

50%

누진공제 4억6천만원



◈ 공제율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을때 : 10년간 3,000만원 / 미성년자인 경우는 1,500만원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을때 : 10년간 3억원 공제
그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을때 : 10년간 500만원



◈ 신고방법
상속개시일 (사망일) 로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한다.(10%공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20%의 가산세를 물게된다. 또한 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된다. 결국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40%의 가산세를 물게된다.

◈ 상속세율

상속액

세율

누진공제

1억원이하

10%

 

5억원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10억원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30억원이하

40%

누진공제 1억6천만원

30억원초과

50%

누진공제 4억6천만원



◈ 공제율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을때 : 10년간 3,000만원 / 미성년자인 경우는 1,500만원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을때 : 10년간 3억원 공제
그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을때 : 10년간 500만원



  (단위: 만원)
골프장명 회원권명 취특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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