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연장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다.

재정위 관계자는 “세금을 깎아줘도 골프장 입장객이 크게 늘지 않아 지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조세 형평과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을 고려해 세제 혜택을 연장하기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2008년 해외로 나가는 골퍼들의 발길을 되돌리고 지방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체육진흥기금을 면제하고 취득세·재산세 등을 2년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조특법을 시행했다.

정부는 조특법 일몰을 앞두고 지난 10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2012년말을 시한으로 지방 회원제 골프장은 지금처럼 입장료 가운데 개별소비세등을 100% 깎아주되, 수도권에 인접한 강원·충청 지역의 일부 회원제 골프장은 절반만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경마·경륜·경정 등 장외발매소 입장 행위에 개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단 공항 입국장 내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짓지 않고 계류해 두기로 했다.